2025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｜과태료 기준과 신고방법 한눈에!

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.
신고 대상, 과태료 기준, 신고지역 등 반드시 체크해야 할
핵심 요건을 5줄로 정리했습니다.
신고서류와 온라인 신고 절차까지
한 번에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!

🏠 정부24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온라인 신고(정부24·PC 권장)

 

❗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!

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,
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됐습니다.

위반 유형	과태료 상한
신고 지연	최대 30만 원
미신고	최대 30만 원
허위(거짓) 신고	최대 100만 원

💡 신고 지연 시 30일 이내 1회에 한해 경고 또는 감면 가능합니다.

🏠 신고 대상 조건은?

•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
• 월세 30만 원 초과
•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
• 신고지역 내 부동산 (수도권 전역 + 광역시·세종·제주·시 지역)

❗ 전국 대부분 도시가 해당된다는 점 주의하세요.

👨‍👩‍👧 가족 간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
무조건 면제는 아닙니다! 가족 간 전월세 계약이라도
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& 신고지역 내 주택이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
📌 단, 무상임대(보증금·월세 모두 없음)는 신고 예외입니다.

📂 전월세 신고 시 준비할 서류

1. 임대차 계약서 (서명 또는 도장 필수, 전자계약서 가능)
2. 임대인·임차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외국인은 체류허가증)
3. 추가 서류 (공동명의: 위임장, 대리신고: 위임증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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💻 전월세 신고 방법은?

정부24 → 검색 → 신고 접수 방식입니다.
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👇

• 정부24 접속
• 로그인 후 ‘주택 임대차 신고’ 검색
• 전용 페이지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• 계약 내용 입력 후 서류 업로드
• 접수 완료 후 신고확인서 출력

📌 PC 접속 권장, 모바일은 서류 업로드 시 오류 가능성 있음

⚠️ 자주 하는 실수 3가지

실수 유형	결과
도장 없는 계약서 제출	반려
대상 요건 잘못 이해	미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
접수증 저장 안 함	향후 분쟁 시 불리함

 

✅ 접수 후 반드시 신고확인서(PDF) 저장해 두세요!

✅ 전월세 신고 체크리스트

• 보증금·월세 기준 초과 여부 확인
• 계약서 서명 또는 도장 확인
• 임대인·임차인 신분증 스캔
• 정부24 로그인 준비
• 신고 후 접수증 출력 또는 저장

📌 FAQ

Q. 30만 원 이하 월세인데 신고해야 하나요?
❌ 아니요.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+ 월세 30만 원 이하는 신고 제외 대상이에요.

Q. 보증금 없이 월세만 31만 원이면?
✔ 신고 대상입니다. 기준 중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 대상!

Q. 허위 신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?
✔ 고의로 금액을 줄이거나, 계약일·계약자 정보를 틀리게 기재하면 허위로 간주돼요.

🔎 관련 링크

• 6월 정부 지원금 총정리
• 2025 청년 월세 지원 신청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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